금융권의 '소비자보호'강화! 나도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제5회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 현장 스케치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지난해 말,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올 3월에는 마침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8년만에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8년만에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의 권익 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신설되었으며,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사후 구제 측면에서의 제도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법 제정에 따른 변화 주요 내용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의 신설된 권리 항목, 분쟁조정 이탈 금지, 법원의 소송 중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의 사후 구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 표 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3.5)

 

금융사들도 앞다투어 소비자 보호 조직을 개편하고, 내부 심의 단계를 늘리는 등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업계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떠오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의 장, ‘제 5회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

 

 

지난 5월 29일 보험연구원에서는 제 5회 KIRI(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산학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주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추진 방향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이슈), 보험업계와 학계에서 참석한 패널 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브누아 메슬레 대표도 해당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발제를 통해 금소법 제정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개편 및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노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6개 부서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큰 축에 따라 13개 부서로 약 2배 확대되었습니다.

 

금소법 제정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소처 확대 개편 및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 (기존) 6개 부서, 26개 팀 -> (개편) 13개 부서(+7개), 40개 팀(+14개), 개편 전 부서와 개편 후 부서가 나열되어있는 이미지 출처: 보험연구원 제5회 KIRI 산학세미나 발표자료

 

한편 올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추진방향은 아래의 4가지 방향성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내년 3월로 예정된 금소법 시행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2. 2)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3. 3) 금융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4. 4) 소비자 권익증진 및 정보제공 확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추진 방향 - 1.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2.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3. 금융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4. 소비자 권익증진 및 정보제공 확대 출처: 보험연구원 제5회 KIRI 산학세미나 발표자료

 

 

“보험산업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며,
소비자보호는 보험 산업의 핵심”

 

 

패널 토론에서 브누아 메슬레 대표는 “보험산업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며, 소비자보호는 보험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소비자보호 측면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업계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과 안정성 강한 자산운용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지급여력(RBC: Risk Based Capital)비율*을 생명보험업계 3위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0.3월말 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를 보전하여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지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금융포용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금융취약계층 및 학생들에 대한 금융지식 증진을 돕고자 올해로 10년째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 시니어를 대상으로 ‘드림하이(Dream High)’라는 금융경제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채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가계경제를 보호하는 ‘신용생명보험’

 

가계 신용, 금융안정지수(FSI) 그래프 이미지 자료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0년 6월 그래프출처:서울경제 '코로나에 민간 빚 눈덩이.. 사상 처음 GDP 2배 넘어'

 

지난 6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GDP대비 민간(가계·기업) 빚이 사상 처음 2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의 증가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고용충격과 소득감소까지 이어져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빚을 갚는 동안 사고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도 닥친다면 부채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되는거죠.

 

'신용생명보험'은 가계부채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대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상품이 바로 ‘신용생명보험(Credit Protection Insurance)’입니다. 신용보험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사고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을 대신 상환해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가계부채가 1,600조 이상을 넘고, 증가 속도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에 속하는 한국에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KIRI 산학세미나에서 브누아 메슬레 대표는 “‘신용보험’은 가계부채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대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라고 말하며, “가계부채가 1,600조 이상을 넘고, 증가 속도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에 속하는 한국에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글로벌 본사인 BNP파리바카디프는 신용보험 글로벌 리더로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용보험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신용보험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안전망으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상품이 가진 효용에 대한 인지도 부족, 판매 관련 규정상의 제약 등으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험’은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보험으로, 특히 신용보험이 잘 정착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 채무 미상환에 대한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BNP파리바카디프 2019 글로벌 설문조사). 가족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대물림을 막아줌으로써 본인의 신용은 물론 가계경제도 보호할 수 있는 신용보험. 금융소비자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각각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 입니다. 정부는 규제와 자율기능 강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한 수익 창출을 위해 고민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토대로 금융기관의 판단을 감시·확인하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모두가 Win-Win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용보험(대출안심보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대출안심보험으로 소중한 집과 내 신용을 보호하고, 인생 계획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바로가기 >